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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무역]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미얀마 수출입통관 사례연구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딴톳우, 유승균, 신범수 한국관세학회 발간일 : 2018-12-31 등록일 : 2019-01-17 원문링크

본 논문은 동남아사이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국가의 사례로서 미얀마 정부가 정책으로 바라보는 수출입 효율성보다는 수출입 업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애로사항들과 인지된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얀마의 무역통상부 관점에서, 수출단계에서 시급한 과제는 선적 준비에 따른 서류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케하는 것이며, 요구한 서류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또한 수출검사원에 대한 이용 편리성고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수출신고 단계에서는 수출신고 통합시스템의 개선과 화물 자동 검사 시설 보유 등이필요하다. 터미널 통과 단계에서는 세관의 이용과 시설의 질이 빈약하고 터미널 통과 및 이용에 따른 서류 제출을위해서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선적 서류 발급을 위한 증명서 발급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편, 수입업자를 위해서 수입 신고단계에서는 수입신고 발급 서류 간소화 될 필요가 있으며 수입세에 대한 지급 수단이나 결제 수단이 은행 방문 없이 할 수 있거나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신고에 따른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화물 인도지시서 발급할 경우, 발급 과정이 불편하고 서류 등 효과적이고 빠르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위해 필요한 은행 보증서 발급이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수입 및 통관 절차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수입화물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나아가 동남아시아 시장의 확대 및개척을 위한 초기진입 시 현지기업의 규모가 거래금액보다 중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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