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3자 검증, 개도국에 대한 감축 지원 등에 관한 새 의정서 채택을 목적으로 11월29일~12월10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194개국 참가)

□ 15차 코펜하겐합의문(Accord)을 칸쿤결정문(Decision)으로 채택하였으나, 핵심 의제의 세부 내용 이행은 여전히 불투명
  ○ 193개국 동의로 칸쿤결정문이 채택됨에 따라 당장 „유엔기후변화회의 사망설‟의 확산은 방지
  ○ 선진국의 감축 목표(2020년까지 1990년의 25%~40% 감축)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에 합의했으나, 국별 구체적 목표 및 이행방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이에 G20 논의 등 새로운 협상구도, 국가별 의무할당방식이 아닌 부문별 감축 방식, 그리고 국제무역 시 CO2 규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

□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실제 감축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에 의한 제3자 검증이 확산될 전망이므로, 제3자 적합성평가 체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필요
  ○ 선진국은 녹색기후기금 조성의 대가로 개도국에 제3자 검증 요청
  ○ 명확한 검증체계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재무적 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
  ○ 특히,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과 연수기관의 양성 그리고 우리와 교역규모가 큰 나라들과 상호 검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녹색혁신기술 및 녹색경영 경쟁력 강화와 글로컬리제이션을 통한 글로벌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첩경 (사례: NAFTA 산하 환경협력분과위는 제3자 적합성평가 공동시스템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협력에 합의, 2010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