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세무당국이 GAAR(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을 도입하고 1962년 4월까지 자본이득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기로 발표하면서 인도 내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 세무당국이 이처럼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주요 이유는 보다폰의 허치슨에사르 인수건

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세무당국은 보다폰이 자국내 4위의 통신업체를 2007년 인수하면서 해외거래를 통해 조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진 인도 세무당국은 보다폰에 22억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였고, 보다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인도 정부가 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GAAR(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과 소급과세 원칙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소급과세라는 방법으로 뒤집으려는 인도 세무당국의 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인도 정부가 GAAR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도 정부가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향후 세무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GAAR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도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 진출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중장기적 기회에 집중하여 인도에 대한 진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