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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무역] 중아 주요국의 민영화 추진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송선근 외 KOTRA 발간일 : 2008-01-08 등록일 : 2019-03-22 원문링크

이란,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보고 떠올리는 단어는 대부분 이슬람, 더운 날씨, 석유 및 가스일 것이다. 우리에게 이들 국가들은 석유, 가스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도 언젠가는 고갈될 석유, 가스 자원 수입을 밑천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탈석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산물인 기업운영의 비효율성, 낮은 노동생산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영기업의 무게를 줄이고 민간의 경제참여를 활성화하는 민영화 계획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의 민영화는 1990년대부터 착수되었다. 이란은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1990년, 이집트는 1991년, 알제리는 1999년, 리비아는 2003년부터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및 노동계층의 반발로 대부분 부실기업 위주의 소극적인 민영화에 그쳤다. 최근 이에 대한 각성이 일면서 민영화 정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민간부분 및 외국인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국가들의 최근 민영화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철강, 전력, 석유화학, 금융 등 기간산업은 물론 우량 국영기업을 포함한 포괄적 민영화가 진행된다는 것과 국내 민간자본 및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신민영화 정책으로 2006년 한 해 민영화 비율이 지난 17년간 총 민영화 실적 대비 47.4%에 달했고, 이집트도 본격 민영화가 추진된 2004년에는 전년 대비 10배에 달하는 9.9억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본 유입에 대한 반감, 정부 실무층 및 민영화 대상기업 임직원들의 저항, 민영화 실행계획 및 관련법 미정비, 과정의 불투명성, 민영화 초기의 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상승 등 산적한 문제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자국산업 육성을 위해 민영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우리기업들은 이 지역의 민영화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민영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물론 관련기업에 대한 기초 인프라 장비 및 제품 수출 등 다양한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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