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로 몇몇 기업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인도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주요 이슈는 이전가격과세와 고정사업장 문제이며 우리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인 투자기업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투자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세율이 높으며 모호한 부분이 많아 세무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만연되어있다. 분쟁발생시 최종 판결까지 보통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전과세와 관련해서는 각종 준수사항의 이행을 철저히 하고 모기업-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관된 가격을 책정하여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많은 한국기업들이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으려면 모든 종류의 상업활동에 전혀 연관되어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에서의 조세리스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규모 확대에 따라 조세리스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도 세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