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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회교] 크로아티아 EU 가입의 의의 및 시사점
크로아티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13-07-18 등록일 : 2019-05-10 원문링크
▶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구(舊) 유고내전과 코소보 사태 이후 서발칸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EU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함.
- EU 시장 접근성 강화, EU 기금의 지원, 규모의 경제,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은 분명 크로아티아가 EU 가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편익임에 분명하나, 인근 비EU 회원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EU 차원의 개혁요구 수용 등은 향후 크로아티아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임.
▶ 크로아티아는 인구 약 440만 명, PPP 기준 1인당 GDP 약 1만 8,000 달러, 명목 GDP 규모 약 600억 달러 정도의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함.
- 크로아티아가 EU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EU 평균의 약 61%로 2007년 EU에 가입한 루마니아, 불가리아보다 훨씬 높으며, 2004년에 가입한 폴란드, 헝가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오랜 숙원이던 EU 가입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경제는 당분간 경기침체 및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며,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한ㆍEU FTA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EU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디레버리징 추세 지속에 따른 투자 부진 등으로 크로아티아 경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명목상 이미 EU 선진국에 개방되어 있던 크로아티아 시장이 한ㆍEU FTA에 의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EU 시장으로 개방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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