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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발간일 : 2018-12-13 등록일 : 2019-06-26 원문링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을 넘어서는 2018년 말 시점에서 볼 때 외교안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된 부분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과제다. 이와 함께 꾸준히 추진된 외교정책이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구성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이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에서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2018년 북한 변화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은 많은 기대를 모았다.

반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 경제관계에 무게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 처럼 여겨졌다. 지난 5월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을 제외하고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의 직접 연관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신남방정책 추진이 이제 2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의 추가적 동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추가적인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아세안 지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세안이 한반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넘어선 경제 개방, 북한 내부 개혁, 그리고 외교적 정상국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외교, 안보, 전략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 특히 신남방정책의 평화협력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세안은 한반도 문제에서 남과 북 사이 중립적이면서도 양쪽과 모두 일정한 협력 관계를 가진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신남방정책은 이런 아세안의 특성과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아세안의 특별한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3P, 즉 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그리고 평화 (peace)의 원칙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의 장기적 변화를 비핵화 이전과 비핵화 이후의 두단계로 나눌 때 특히 비핵화 이후 북한 개혁과 개방에 아세안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이 신남방정책 평화협력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양측 모두가 작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고 아세안은 개방된 북한이라는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고 지역 평화, 안보 문제 해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세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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