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정치외교]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발간일 : 2018-01-24 등록일 : 2019-06-26 원문링크

2017년 한해 북한의 잇단 도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강화, 그리고 한-중 관계 복원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들이 한국 외교를 지배했다. 그 와중에서도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밝힌 아세안, 인도에 대한 강조, 즉 신남방정책은 생명력을 유지했다. 결국 11월 아태경제협력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참석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나아가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의 주요 원칙으로 3P, 즉 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그리고 평화 (peace)를 내놓아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 정책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 정책 구상 발표는 신남방정책의 본격적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 내 국가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튼튼히 하고 이를 활용해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발언권을 높이는 것이 외교 다변화의 방향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를 타고 빠르게 후속 조치들과 이니셔티브들이 발표되어 기존에 만들어진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도 있어야 한다. 신남방정책, 한-아세안미래공동체 비전의 큰 그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비전과 최종 한-아세안 관계의 모습 (end-state)도 제시되어야 한다. 보다 두터운 한-아세안 관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 새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도 필요하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