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제 조약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인 FTA는 많은 경우 전통적으로 체결 당사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역 특혜를 제공하는 목적에 충실하지만, 최근에는 비경제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FTA가 해당 국가들 사이의 협력 분야를 넓히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경제 협력에 충실하지만, FTA를 많이 체결하여 양자 간 특혜 무역 관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의 여전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한국 사회는 FTA 체결을 통하여 국내의 무역 규범 같은 무역 환경의 개선과 국제사회에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관계의 다양화를 기대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정 등의 비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FTA를 활용하려고 한다. 러시아 역시 FTA를 체결하여 경제적ꞏ비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에도 구소련 소속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FTA를 체결했다. 러시아는 FTA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무역 특혜를 제공하여 경제적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에 베트남 등 CIS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과도 FTA를 체 결하여, 무역 관계 다양화와 경제적 이익, 비경제적 목적 까지도 추구한다. 다양한 국가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체 결하려는 한국의 정책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