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Ⅰ. 페루 인프라 개발수요 및 민관협력사업(PPP) 추진경과

□ 페루의 인프라 개발수요 증가 추세 지속

 ○ 페루는 최근 수년간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여 왔으나,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이며, 도시와 지방간 인프라 격차도 심각한 수준임.
 
- 세계경제포럼(WEF) 2014-2015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페루 인프라 부문 순위는 144개국 중 88위이며, 도로(102위), 철도(90위), 공항(89위) 등이 특히 취약함.
 
○ 페루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적극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페루의 PPP 프로젝트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에 8건, 81억 달러 규모의 PPP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으며, 주요 사업 분야는 누적 기준 건수로는 에너지(53.6%), 교통(30.4%), 통신(8.0%), 수자원, 하수도(5.4%) 순이며, 투자금액으로는 에너지(33.4%), 통신(33.5%), 교통(30.1%), 수자원, 상수도(2.9%) 순임.
 
○ 한편, 페루는 ‘국가발전전략 2021’의 6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지역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고, 2021년까지 인프라 구축에 총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페루의 민관협력사업(PPP) 발전경과

○ 1991년 페루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 및 정부 지출 감축을 위해 정부소유 자산 및 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세금안정계약,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등이 있음.
 
○ 1990년대 중반 페루 정부는 기존 인프라의 민영화 접근 대신 신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BOT 양허권 계약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꿈.
 
- 1996년 제정된 양허권 계약법을 통해 고속도로, 식수공급 시설, 공항 등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계약이 허용되었음.

○ 2006년 페루 정부는 PPP 프로젝트와 관련된 완공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
 
- 건설기간 동안 페루 정부가 공정진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기투자비용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Certificados de Reconocimiento de Derechos del Pago Anual por Obras, CRPAO)를 발행하고, 민간사업자는 동 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함.
 
- 그러나 CRPAO를 페루의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IMF 권고 등에 따라 국영기업의 서비스 용역 수입을 관리하는 신탁기관을 통해 건설비용을 보조하고, 정부는 지급보증 역할을 수행하는 RPICAO(Remuneración por Inversiones según Certificado de Avance de Obra) 제도를 2008년에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음.

- 또한, 완공 후에는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Pagos Anuales por Mantenimiento y Operacion, PAMO)를 도입함.
 
○ 이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과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유연성 확대를 위해 2008년에 PPP 관련 후속법 제정이 이루어짐.
 
- 2008년 발효된 민간 참여에 의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법(Law 29230)에 따라 민간기업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소득세 및 로열티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됨.
 
○ 또한, 페루 정부는 2013년에 민간제안공동출자(Co-Finance Private Initiative)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함.
 

Ⅱ. 페루 PPP 프로젝트 형태 및 관련 프로세스

Ⅲ. 페루 주요 PPP 프로젝트 사례

Ⅳ. 시사점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