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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최근 변화와 상생협력 방안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KBD 미래전략연구소 발간일 : 2018-11-30 등록일 : 2020-06-18 원문링크

아세안은 2015년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키면서 정치・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체’에서 결속력이 보다 강화된 ‘지역공동체’로 확대・발전해 가고 있다. AEC의 출범은 향후 아세안이 거대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AEC 출범 이후 아세안에서는 역내 연계성 제고가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그 밖에도 인프라 수요의 급증, 역내 생산네트워크 확대, 창업 생태계 태동,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도 같은 변화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국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경영・기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 인력 부족, 제도・시스템 미흡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우리 정부는 ‘사람, 공동번영, 평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와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와 역량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협력 주체인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협력 방식에 있어서는 인력과 기술 교류, 제도와 시스템 전수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패키지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된다. 또한 협력 수단은 단순무역이나 현지 공장설립 등에 국한하지 않고, 합작투자와 경영협력계약, 기술 라이센싱 등으로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상생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사회 기반 인프라 확충, 제조업 역량강화 및 고도화, 혁신성장 동력 확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새로운 변화와 ‘한류’ 등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남방정책이 지속성과 적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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