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1993년부터 한국과 러시아는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사업과 LNG 도입을 추진하였다. 가스관 사업은 북한 리스크 등 환경 악화로 중단되었고, LNG는 2009년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러 가스관 사업은 2017년 9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다시 협의되었다.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3년 최초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7년 2월에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에너지전략 2030’을 수정한 ’에너지전략 2035‘를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에너지전략은 상･하류 부문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아･태지역과의 에너지 협력 기반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가스 수출에서 아･태지역의 비중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러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시스템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과거 한국정부는 북한을 경유하는 노선을 우선시하여 동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은 참여국 모두에게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효과적인 상생(win-win)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사업임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한･러 에너지 협력은 투 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단기적으로는 ①러시아 북극 LNG 사업과 사할린-2 가스전의 LNG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러시아산 LNG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②중국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의 가스관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북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단계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켜야 한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 AII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