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경제]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 부실 보험사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 사례 분석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예금보험공사 발간일 : 2021-12-16 등록일 : 2022-01-27 원문링크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과거 20년간(1999~2020년) 유럽 31개국 219개 보험사의 정상화·정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
ㅇ 감독·정리당국은 정상화 단계에서는 정상화 계획 수립 및 감독기관 승인 요구 조치를, 정리단계에서는 신규 사업의 중단 및 기존 계약업무의 이행 조치를 가장 많이 사용
- 한편, 정리사례 중 30%에서 보험계약자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33%는 정리시 외부자금(보험보호기금, 공적자금 등)이 투입*됨
* 이중 47%는 보험사 전체 자산 대비 20%를 초과하는 많은 자금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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