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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남미 무허가주거지 현황 및 정책 진단과 시사점
중남미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토연구원 발간일 : 2021-12-31 등록일 : 2022-03-04 원문링크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남미에 만성적으로 존재하던 빈부격차 및 소득 불평등과 함께 실업률 및 비공식(informal) 부문 증가로 저소득층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과 불안정한 주거 문제 등이 더욱 악화됨
- (급속한 도시화 및 소득 불평등) 중남미 도시화율은 1960년에 이미 50%를 초과, 2016년 80%을 넘어섰으나 지니계수는 평균 45.5(2018년 기준)로 높은 소득 불평등 지수를 보임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중남미 국내총생산(GDP)은 9.1% 하락, 빈곤율은 3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보건, 교육, 고용, 사회통합 부문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 무허가주거지 주요 이슈 진단
- (도심 무허가주거지 확산) 중남미 도심지역 무허가주거지 주민 대부분은 도시집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 외곽지역에 주로 공급된 공공주택(social housing)보다 직장 주변에 위치한 무허가주거지를 선택함
- (재해재난 취약성) 무허가주거지 대부분이 언덕, 절벽, 강 부근에 지어져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도심지역의 무허가주거지에 그 피해가 80% 이상 집중됨
- (주택부족) 중남미 주요국가의 PIR, 최저임금, 평균 임대료, 실업률 등을 분석한 결과 중남미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임대료와 평균 10% 정도의 높은 실업률로 저소득층이 공식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소유·임차하기 어려움
- (토지문제) 비공식 토지 소유에 대한 적절한 토지대장 및 등록체계가 미비하며, 특히 중남미 정치적 특성인 ‘후견주의(clientelism)’의 폐해로 인해 무허가 주거지 개발 과정에 건축규정 위배, 불법 구획정비 문제 등이 발생함
- (재해재난 취약성) 무허가주거지 대부분이 언덕, 절벽, 강 부근에 지어져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도심지역의 무허가주거지에 그 피해가 80% 이상 집중됨
■ 중남미 주거정책 사례연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 (브라질 중앙·지방정부 주거정책) 브라질 중앙(연방)정부의 주거정책 ‘My Home My Life 프로그램’과 리우데자네이루 시정부의 주거정책 ‘모라르 까리오까(Morar Carioca) 프로그램’ 및 복지·치안정책 ‘경찰평화유지대(Pacifying Police Unit)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정책 한계점을 분석함
- (아르헨티나 중앙·지방정부 주거정책) 아르헨티나 중앙(연방)정부 주거정책 ‘Federal Housing 프로그램’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의 주거정책 ‘비샤31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정책 한계점을 분석함
■ 우리나라 중남미 주택·도시개발 분야 ODA 현황
- 지난 10년간(2010~2020) 우리나라 전체 ODA 사업 규모에서 중남미 주택·도시개발 분야는 평균적으로 0.06%만 차지하며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주택·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 수요가 오히려 증가함
- 지난 10년간(2010~2020) 우리나라 중남미 주택·도시개발 분야 ODA 사업은 109건이 수행되었으며 도시개발 부문(45억 원)과 토지 부문(25.6억 원)이 사업 규모가 가장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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