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의 주요 내용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 발간일 : 2022-09-05 등록일 : 2022-09-14 원문링크
□ EU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 법안에 합의하였고, 2024년 시행 예정
□ MiCA는 EU의 기존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ㆍ감독을 내용으로 함
□ 국가별로 상이한 입법 체제를 끝내고 EU 차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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