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무역]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2-12-21 등록일 : 2022-12-25 원문링크
▶ 한ㆍEU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
-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Next Generation FTA)’의 첫 사례
▶ 실증분석 결과, 한ㆍEU FTA는 한국 기업의 EU 진출전략을 다변화한 것으로 평가됨.
-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였으나, FTA 이후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활성화
- 이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 자동차 산업,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의료용품 산업 등은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줌.
- 자동차 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은 EU의 기후변화 대응과 생산 역량 확충에 기여
-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 EU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 급증에 한국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
▶ 한ㆍEU 경제협력 강화 유망 분야로 수소경제, 데이터 규제 협력, 스타트업 지원, 시청각물 공동제작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분야의 협력 강화는 양측이 공히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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