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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남미 내 좌파정부 확산에 따른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시사점
중남미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3-03-02 등록일 : 2023-03-05 원문링크
▶ 최근 5년 사이 중남미에서 좌파정부가 연이어 창출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남미에서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정부가 연쇄적으로 들어섰던 이른바 ‘핑크 타이드(pink tide)’ 시기를 연상케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제2의 핑크 타이드’라 명명함.
- 역내 경제규모 상위 6개국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연이어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정부가 창출되었고, 멕시코나 콜롬비아와 같이 △우파가 한 번도 정권을 내준 적 없고 △친미적 성향이 강하며 △유권자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가에서도 좌파정부가 들어섬.
-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는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한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가 일부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좌파 대통령이 연임함.
▶ 중남미 내 좌파정부 확산은 전임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불평등 및 빈곤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좌파정부 집권에 따른 주요국의 정치·경제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경제] 대부분의 좌파정부가 경제 전반에서 ‘정부 역할 강화’를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불평등 및 빈곤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산업] 세계 산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광물자원 개발이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 [정치] 대부분의 좌파 집권 국가에서 여당이 의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중되는 정치 양극화 속에서도 여야관계 제고가 필수적임.
- [외교] 역내 좌파정부간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일부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급진적인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을 전망임.
- 중남미에서 최근 5년 사이 연이어 들어선 좌파정부의 재집권 여부는 여러 제약 속에서 불평등 및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는 좌파정부가 집권한 중남미 자원부국에 대한 투자와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좌파정부 확산세로 인해 역내에서 전개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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