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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인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3-04-27 등록일 : 2023-05-11 원문링크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기여결정(NDC) 해외감축분 필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수출기지의 이점, 신ㆍ재생에너지 연관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은 높음.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크게 성장 중이며, 이러한 성장의 중추적 기반은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신ㆍ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기반함.
- 또한 주요국 정부와의 협력과 다국적 기업 참여를 가속화 중이며,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은 인도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인도와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주요국 대비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이 확인됨.
▶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한-인도 협력 장애 요인들이 동시에 확인됨.
- 이는 △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의 정례적 협력 채널 부재 △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 △ 인도정부 인센티브 투자제도 수혜 어려움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심화 △ 인도 지방정부 지원정책의 변동성 및 현지 투자 여건 문제 △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생산성 및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확인됨.
▶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①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 ②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③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제안함.
- 한-인도 에너지 대화의 목적은 양국의 에너지 정책 공조 강화와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확대이며, 한-인도 에너지 대화는 협력 어젠다를 논의하는 창구 기능을 함.
- 한국은 인도와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을 통하여 NDC 국외 감축분 확보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국제 이전 감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이 필요함.
- 중소, 영세기업 중심의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공적자금 기반의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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