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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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3-07-06 등록일 : 2023-07-09 원문링크
▶ EU 집행위원회는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 추진에 대응하면서 경제안보를 둘러싼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U의 첫 번째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함(’23. 6. 20).
▶ 세 가지 우선순위((① 촉진 ② 보호 ③ 협력)에 근거한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험 식별 및 관리] 경제분야와 연관된 위험(△공급망 복원력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사이버 보안 △기술 안보 및 유출 △경제 의존성의 무기화 및 통상위협 등)을 신속히 식별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복원력 제고 및 공급망 강화] EU 집행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EU 산업전략, 「핵심원자재법」, 「유럽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유럽방위기술 및 산업기반 전략, 단일시장긴급조치 등의 신속 이행과 유럽플랫폼 전략기술(STEP)을 통한 재원조달 원활화를 추진하고자 함.
- [경제안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FDI Screening)에 대한 재검토,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통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통해 경제안보 위험에서 EU를 보호하고자 함.
- [경제안보 협력] 경제안보를 둘러싼 정책대응이 일방적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국가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함.
▶ EU 경제안보전략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함.
- EU 경제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한 완전한 배제가 아닌 위험 최소화’라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재검토 등은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
-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의 정의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간 경제안보 분야의 권한 조정 △경제안보전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화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됨.
▶ EU 경제안보전략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EU 정부간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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