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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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23-08-07 등록일 : 2023-08-13 원문링크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확보하는 규정(안)’을 채택하였다.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안은 역내 원자재 시장 보호를 위해 EU내 추출, 처리 및 재활용을 포함한 전략원자재 가치 사슬 전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특정한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원자재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후속 일정에 대해 산업계의 관심이 높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지리적 차별요건 없이 WTO를 유지하겠다고 명시한 이 법률안은 EU 역내 핵심원자재 공급망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광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순환성 역량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역내 생산공장을 둔 대기업은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광물 관련 정보 공개, 영구자석회수 역량 강화 등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법안 발효 후에 더욱 강화되는 조치들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EU 수출기업 및 진출예정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입법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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