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채용 및 근로계약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및 구직자의 민감한데이터 수집에 유의(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징구)
◦ (채용·근로 계약) 채용·근로 계약 체결 시 예정 직무, 근무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동의 필수
◦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제 근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무기간 명시, 객관적 사유 없이 동일인 1년에 2회 이상 계약 체결 불가
□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 (근로 시간) 일별 근무시간은 11시간이 최대, 야간 근무 위해서는 건강검진 보고서 징수 필요
◦ (유연·보충 근무) 유연근무 시행 시에는 근로자 동의 불요, 보충 근무 지시는 제한된 경우에 한해 정식 근무일에만 가능
◦ (급여 지급) 급여는 리라화&최대 1개월 주기로 지급, 급여명세서 제공 필수, 초과 근무 시 고용 형태에 따라 적정 수당 지급
◦ (조업 중단) 조업 중단 결정 주체(기업 또는 정부)에 따라 급여 지급액 결정
◦ (사회보장세) 고용주는 총(Gross) 계약 급여 중 22.5%의 사회보장세 부담, 사회보장세 산출 위한 기준급여는 최저임금의 7.5배 까지만 적용
□ 퇴직 및 해고
◦ (해고 절차) 관련 법적 절차 준수, 서면 통보 및 근로자 서명 징구
◦ (사유 및 퇴직금) 일부 경우 제외, 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이 일반적
◦ (유의사항) 해고 결정 전 사전 경고(1-2회) 및 근로자의 항변 기회 부여 후에 해고 서면 통보 권장
◦ (특별중재인) 근로자의 소송 제기 예상 시, 특별중재인 제도 사용 권장
□ 휴가 제도
◦ (연차) 근로자 연차 신청 시 서면 제출 및 승인 필수, 사전(1개월)에 협의 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조정 가능
◦ (병가) 병가에 대한 사측의 거부 권리는 없으며, 잦은 병가 사용 직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 하에 계약 종료 가능
◦ (보상 휴가) 초과근무 시, 근로시간에 차등하여 연차(또는 연차) 부여 가능
◦ (출산 휴가) 출산 시, 유급(16-18주) 및 무급(최대 6개월) 휴가 부여하나 고용주는 급여 지급 의무 없음(사회보장국에서 직접 지급)
◦ (기타 휴가) 경조사 휴가, 구직활동 휴가, 수유 휴가 등 유급휴가 존재
□ 기타 사항
◦ (퇴직 연금) 사회보장제도(SGK) 납입 의무기간 준수 시 적용 대상,시작일·납부 일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파업 및 직장 폐쇄) 근로계약에 보장된 근로자의 파업 또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
◦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고용주는 가해자 즉시 해고 가능. 피해 직원은 고용 계약 즉시 종료 및 기타 보상 청구 가능
◦ (직장 내 안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교육, 사업장 내 안전 관련 위원회 구성, 여성 근로자 수에 따른 간호실·보육원 설치 규정 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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