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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Enhancing Public Service Ethics in Bangladesh: Dilemmas and Deterrents

방글라데시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판석, Mobasser Monem, Hasan Muhammad Baniamin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인도연구소 발간일 : 2013-10-10 등록일 : 2017-04-26 원문링크

정부기관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공무원에 의한 비윤리적인 행동과 뻔뻔한 부패만큼 쉽게 그리고 빨리 신뢰를 훼손시키는 요인은 없을 것이다. 여러 나라 중에서 방글라데시는 상당히 부패한 나라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 중의 하나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연한 부패양상이다. 방글라데시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부패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대부분 기관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에는 이를 제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부패문제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느낄 정도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신뢰는 점차 추락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방글라데시의 공직부패 번성에 주요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 부패발생의 하방요인(push factors)으로는 정치적 압력, 상관의 부패, 공무원채용절차의 흠결, 불충분한 분배구조, 낮은 보수, 비합리적인 인사제도, 약한 감시체제, 정치화, 아동교육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부패발생의 상방요인(pull factors)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문화, 개인적 탐욕, 상호부패압력, 제도적 부패, 복잡하고 번거로운 정부의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부패방지 대책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적인 도구를 통해 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기 때문인데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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