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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영] 인도의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법 : 강제중재를 중심으로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백좌흠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발간일 : 2011-06-30 등록일 : 2017-07-20 원문링크

인도의 노동쟁의법은 노사당사자간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쟁의의 궁극적 해결은 정부 주도의 강제중재의 형식을 취한다. 노동쟁의 해결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정부의 쟁의의 중재 회부 권한은 거의 완전하다. 정부의 중재회부 권한은 재량행위이며 언제든지 회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회부명령이 없으면 노동법원이나 산업법원 등의 분쟁해결기관은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한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다. 노동쟁의 당사자들도 분쟁해결기관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중재회부명령이 내려지면 중재재판관은 곧바로 신속하게 중재절차를 진행시켜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중재결정서를 쟁의를 회부한 정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쟁의법상 이 중재결정은 당사자를 구속하고 종국적이며 항소나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강제중재는 노동쟁의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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