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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국적 함의

인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박태정 한국아시아학회 발간일 : 2015-10-01 등록일 : 2017-09-03 원문링크

본 연구는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구조와 실태분석을 통해 한국에 시사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공익소송의 의의와 기능을 정의하는 한편, 인도공익소송제도 도입 배경을 집약적으로 분석하여 3단계의 과정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체계 및 주요 판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례 분석을 통해 초기에는 취약계층의 기본권 침해 내지 국가 의무의 해태 등과 같은 이슈가 다뤄졌으나, 2000년대 이후 소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중산층 집단에 이르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제,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인도의 공익소송은 인권보장과 공익을 둘러싼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하는데 까지 발전하고 있는 바, 국가-시민간 파트너쉽의 회복과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치로서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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