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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전후재건 9년, 아프가니스탄의 현황·쟁점·전망 고찰

아프가니스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종철 대한정치학회 발간일 : 2010-09-07 등록일 : 2017-09-27 원문링크

아프가니스탄 ``전후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이 9년에 이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정치적으로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로 치렀고 36년 만에 의회 선거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 정치 제도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실험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탈레반 집권 시기에 비해 국민소득이 3배 이상 성장하고 식수와 전기·통신·교육 등 다양한 사회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만 아프간 민중들의 경제적 삶은 42%가 여전히 한 달 14달러로 살아가는 빈곤선 이하의 상태에 놓여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은 2005년을 기점으로 탈레반의 재공세와 함께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09년 말경에는 아프간 영토의 80% 지역에 탈레반이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은 2기 재건 정부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1기 재건 정부의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아프간 민중의 실망감을 확인하였으며, 내외적으로 강한 개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입장이다. 2009년 12월 1일, 오바마는 ``혼미``로 접어들고 있는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 절대적 병력 투여를 밝히는 ``증파전략(Surge Strategy)``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변수는 탈레반이 한편으로 더욱 강경해지면서 한편으로 온건파도 감지되고 있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오바마는 강경한 안정화 전략과 함께 탈레반 온건파를 포섭하고자 하는 ``위무(慰撫)``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려 시도하고 있다. 결국 아프간의 안정화 및 전후재건 성공의 향배는, 탈레반의 강경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온건파를 적극 위무하며 아프간 내 개혁을 얼마나 성과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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