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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인도 중재·조정법의 주요 특성에 관한 연구

인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신군재 한국중재학회 발간일 : 2012-09-04 등록일 : 2017-09-27 원문링크

본 연구는 1996년 개정된 인도의 중재․조정법의 특징을 구 중재법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1996년 중재․조정법의 특징은 첫째,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여 중재절차, 중재인선정 및 기피 등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의 개입을 중재인선정 및 임시적 보전처분에 한하도록 최소화하였다. 셋째,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재판관이 국제 상사 중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수석재판관이 중재인 선정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나 유효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자신에 대한 관할재판권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New York 협약과 Geneva 협약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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