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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한국과 인도의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 비교연구

인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홍윤 한국공공관리학회 발간일 : 2010-10-11 등록일 : 2017-10-17 원문링크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직의 구성에서 적극적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에서 낙후 계급을 위한 고용할당 정책은 독립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충원에 있어서 49.5%를 이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고용할당제와 우리의 적극적 조치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교는 정책목표, 정책대상 집단, 정책수단 및 정책성과의 4가지 기준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도의 고용할당제와 한국의 적극적 조치는 형식과 구조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집행이나 집행의 결과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적극적 조치 정책의 공식적인 목표로 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이외에 사회정의, 사회적 효용성을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고, 정책 대상집단은 인도의 카스트 기반의 고용할당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극적 조치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두 나라는 권위수단과 인센티브 수단으로 유도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그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정책목표의 모호성, 집행수단의 부족, 집행자의 의지 결여, 권위수단에 의하여 제시된 목표달성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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