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무역/투자] 2016/2017년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과 대응

인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KOTRA KOTRA 발간일 : 2016-03-14 등록일 : 2018-02-28 원문링크

인도는 2월29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을 통해, 성장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예산규모 36조 원 중 농촌개발에 15조원과 농가복지 부문에 6조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농촌과 농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인도에서 농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나 인구의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친기업·반농민 정권이라고 비난받아온 현 모디정권으로서는 성장의 속도를 잠시
늦추더라도 성장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성장에서 소외받아온 농민들을 위해 5년안에 농가 소득을 2배로 늘리고 농촌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전기없는 마을을 없애기로 발표한 것은 그간의 정책기조
에서 벗어난 것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급 논란으로 큰 비난을 받아온 GAAR(포괄적 탈세 방지법안)의 도입은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였으며, 세제개혁의 핵심인 GST(상품서비스세)의 도입도 ‘계속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한편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22.5%나 증액된 39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특히 도로망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전년 3.9%에서 3.5%규모로 줄이는 등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에서는 예산안 발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낙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다. 또한 투자진출기업도 올해 예산안이 세제변화상의 큰 변화가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농가소
득 확대 정책은 구매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구체적인 청사진이 발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나 ‘전기없는 마을’을 위한 발전·송배전 프로젝트 확충은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인도의 Business 환경 및 성공전략 2017-09-13
다음글 [지역] 동.서남아 그리고 ASEAN(2014.3) 2018-03-1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