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의 협정 추진배경

 ◦ 2007년 1월 협상이 시작된 일본·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11년 2월16일

   최종 서명되었음

 ◦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프로젝트(DMIC) 등 인프라개발 협력확대가

   주요 추진배경

□ 일본‧인도 CEPA의 주요내용

 ◦ (상품) 수입액 기준, 인도는 90% 일본은 97%의 시장을 개방함

  - 한‧인도 CEPA의 개방수준(인도 74.5%, 한국 84.7%)에 비해 개방 폭은 넓으나 대부분의

    품목이 10년간에 걸쳐 철폐되게 되어 개방 속도는 한‧인도 CEPA보다 느림

 ◦ (서비스‧투자) 일본측은 인도에 대해 복제약 시장을 개방하고 인력이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방함

  - 인도측은 일본에 통신, 건설, 광고 등 86개 분야를 개방

  - 독립전문가 10개 분야, 계약서비스공급자 14개 분야를 개방하고 간호인 및 간병인에

    대해서는 발효후 1년내 추가협상키로 함

□ 파급효과

 ◦ 일본이 추진해 온 전방위 인도진출 노력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일‧인

   양국의 통상‧투자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임

 ◦ 장기적으로 한·인도 CEPA의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고, 일본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이

   더욱 확대되면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일본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10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 대응

   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쟁력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한편으로 한‧인도 CEP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