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관
II.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및 침해 유형
상표
특허
저작권
디자인
지리적표시
III. 지식재산권 침해 통계
IV. 침해 구제 수단 및 대응 방안
주요 침해 구제 수단
- 민사 구제 수단
- 형사 구제 수단
- 행정적 제재 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
- 경고장 발송
- 침해 조사
- 침해 중단, 손해배상 또는 사용권 협상 합의 시도
- 민사소송 / 형사 절차 개시
- 행정 단속 요청
V. 우리 기업 침해 대응 사례
HYUNDAI CORPORATION V. RAJMAL GANNA
SPICE MOBILES LTD. AND ORS. V. SOMASUNDARAM RAMKUMAR AND ORS.
LG ELECTRONICS INDIA PVT. LTD. V. BHARAT BHOGILAL PATEL & OTHERS
LOTTE INDIA CORP. LTD. V. CADBURY UK LIMITED AND ORS.
TAEGU TEC LIMITED V. RIKHAB CHAND JAIN
WHIRLPOOL OF INDIA LTD. V. SAMSUNG INDIA ELECTRONICS PVT. LTD.
VI. 침해 대응 이니셔티브 및 주요 유관 기관
인도 정부 침해 대응 이니셔티브
주요 유관 기관
-산업정책진흥국
-특허(및 디자인, 상표 관리)청(CGPDTM)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셀(Cell for IPR Promotion & Management: CIPAM)
-지식재산권심판원(IPAB)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BIC)
-경제범죄 수사과(EOW)
VII. 우리 기업 침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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