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11월 초 민주주의민족연합(NLD)이 총선에서 압승(80%)을 거둔 이후 미얀마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주요 당면과제를 검토할 필요
ㅇ 11.8일 총선에서 수 치(Suu Kyi) 여사가 이끄는 NLD가 의회 의석의 60% 가량을 차지
ㅁ [당면과제: ① 군부와의 공존] 헌법상 군부의 영향력, 기존 집권세력의 반발 가능성 및
불안정한 국내상황을 고려하면 군부를 정치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ㅇ 헌법에 따라 군부가 의회의석의 25%를 보장받아 개헌에 필요한 75%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보유
ㅇ 수 치 여사 외에는 NLD의 정치적 아이콘이 없어 향후 내전 등으로 국내 상황이 크게 불안해질
경우 군부의 재집권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ㅁ [② 경제적 불안정]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및 경제ㆍ사회적으로
잠재된 불안요인도 상당
ㅇ NLD의 총선 전 경제정책은 부패척결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성이 모호(Nikkei)
ㅇ 군부 유착 근절, 천연가스 수출에의 높은 의존도, 차트화 절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주된 불안요인
ㅁ [③ 내전] '48년 독립 이후 현재까지 68년간 내전 상태. 최근 15개 반군 단체 중 8개
단체와 휴전 협정을 맺었으나 여타 단체와는 대립 지속
ㅇ 현재 활동중인 반군의 무장병력은 약 7~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25만명 수준
ㅇ 내전으로 인한 혼란이 NLD와 군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ㅁ [④ 인권문제] 로힝야(Rohingya) 난민 사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간
미얀마 정부는 자국 국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
ㅇ 방글라데시로의 로힝야 추방작전 이후 '12년 라카인 폭동 및 '15년 난민 보트탈출 등
로힝야 족과 관련된 혼란상황 지속
ㅇ 국제사회가 심각한 인권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어 국가이미지 개선에 지속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
ㅁ [시사점] 미얀마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정치ㆍ경제적 불안 요인도 상당.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