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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법제의 최근 동향

인도네시아 국내연구자료 기타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일 : 2013-02-28 등록일 : 2017-05-31 원문링크

인도네시아에서의 지방자치는 지리적 여건, 종교적⋅언어적⋅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5년 독립 이후에 인도네시아 건국의 시조들은 이러한 사정을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1945년 헌법 제18조에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45년 법률 제1호로 국가지방위원회의 지위에 대해, 1948년 법률 제22호로 지방 정부의 기본원칙(Fundamentals of Local Governemnt)에 대해,1957년 법률 제1호로 지방 정부에 관한 기본 원칙(Principles of Regional Government)에 대해, 1965년 법률 제18호로 지방 정부의 기본 원칙에 대해그리고 1974년 법률 제5호로 지방 행정의 기본 원칙(Principles of Regional Administration)에 대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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