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지난 10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및 경제협력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능했다. 특히 포스트 차이나 생산거점이자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아세안 FTA는 상대적으로 자유화 수준이 낮고 협정의 내용이 복잡해 무역 업계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년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과 상품협정 개정 제3차 의정서의 발효는 협정의 자유화 수준을 크게 제고시켰다.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및 투자 확대로 한·아세안 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협정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8.8%로 확대되어 왔고, 아세안은 2011년 이후 우리의 제2위 수출지역으로 성장했다. 특히 對베트남 교역이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연평균 25.0%의 고속성장을 기록하면서 對아세안 교역 성장을 견인했다. 아세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해 아세안은 2014년 기준 한국의 제2위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다.

對아세안 수출입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수출기업 중 75.3%의 기업은 FTA 발효 후 아세안으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으며 82.7%의 기업은 향후 5년간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기업의 경우 89.9%가 한·아세안 FTA로 인해 수입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 무역업계는 전반적으로 한·아세안 FTA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수출활용률은 2016년 기준 52.3%에 불과해 전체 FTA 수출활용률 평균인 63.8%를 하회한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통관절차별로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1)상이한 품목분류 (2)상호대응세율제도 (3)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4)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5)FTA 사후적용 배제 등으로 이를 유형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