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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아세안 및 중남미 국가의 부패 현황과 인식에 대한 비교 분석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상환 21세기정치학회보 발간일 : 2017-06-30 등록일 : 2017-08-18 원문링크

“아세안 및 중남미 국가의 부패 현황과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아세안 국가들 10개국과 중남미 국가들 30개국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1995∼2016년 자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맥락에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토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경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아울러 공무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남미 국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정당과 입법부를 포함한 정치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양 지역 국가군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 Top 5(경찰, 정당, 공직부문, 입법부, 사법부)는 동일함을 파악할 수 있다. 향후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 아세안과 중남미 국가는 부패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반부패 연대를 수행하고, 시민사회와 기업부문 간 의미 있는 연대를 해나가야 한다.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병행 개선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양이 될 것이며,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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