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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과 대중․미 관계: 변화와 전망

미얀마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변창구 한국동북아논총 발간일 : 2012-06-30 등록일 : 2018-01-26 원문링크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민주화 개혁은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대외관계, 특히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1년 2월 떼인 세인 신정부의 출범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야당지도자 아웅산 수찌와의 민주화 개혁에 관한 회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정치범의 석방,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인정, 반군과의 평화협정체결, 노조결성과 파업권리 인정법의 발효, 국제사회 감독하의 공정한 보궐선거의 실시 등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혁조치들이었다. 이러한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은 서방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의 완화와 적극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던 미트소네 댐의 건설 사업이 중단되는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장기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동안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통하여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는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 귀환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도 역시 ‘말라카 딜레마’를 해소하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중․미 양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우호관계 강화의 필요성은 미얀마로 하여금 양 강대국의 경쟁구도를 활용하여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미얀마의 대중․미 외교는 기본적으로 ‘헤징’ 내지 ‘균형’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미얀마는 이를 국익 극대화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얀마의 대중․미 관계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것이지만,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는 괄목할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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