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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인도네시아의 정치권력과 정치체제 변동: 정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동윤 국제정치논총 발간일 : 2003-06-30 등록일 : 2018-04-20 원문링크

본 연구는 1949년 독립 이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정치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정치권력과 정치체제의 변동 양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시기별 정치체제의 유형과 변동경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정치권력과 정치체제 변동경로를 정치체제의 ‘정통성(legitimacy)’과 ‘효율성(effectiveness)’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각 시기별 정치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체제 변동의 원인과 경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 ‘정통성’이란 정치권력과 정치체제 자체의 절차적ㆍ제도적 민주성을 의미하며, ‘효율성’이란 정치체제의 정책수행 능력에 따른 경제적 성과, 즉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정치적 정통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는 초기 의회민주주의 시기동안 정통성은 높으나 효율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으나, 이후 수까르노(Sukarno)에 의한 교도민주주의가 시행되면서 정치적 정통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모두 낮은 불안정한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하였으며, 수하르또(Suharto)가 집권하였던 신질서체제 시기에는 그 정통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은 안정적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하르또의 신질서체제는 그들의 미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른 권위주의체제의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였으나,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가 정치체제 자체의 효율성을 급격하게 저하시킴으로써 민주화라는 체제변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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