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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만의「안녕완화의료조례」및「환자 자주 권리법」과 시사점
동남아시아 기타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21-11-03 등록일 : 2021-11-27 원문링크
Ⅰ. 들어가며
Ⅱ. 대만의 입법 현황
1.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2.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3. 「안녕완화의료조례」와 「환자 자주 권리법」의 관계
Ⅲ. 대만 입법례와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비교
1. 목적
2. 주요 정의
3.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대상
4.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의 절차
Ⅳ. 시사점
1.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논의
2.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 보완 논의
3.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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