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김정은 집권이후 북·러 간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양국 모두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립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의 대러경협 강화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위한 자본·기술 도입, 외교적 고립 탈피, 대내외적 통치정당성 확보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대북경협 강화 동기는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제고,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돌파, 극동지역 개발을 통한 러시아의 균형발전 도모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현재 북·러간 주요 경제협력 사업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러시아의 북한 철도현대화(포베다) 프로젝트, 북한의 연해주 농업투자, 러시아의 북한 광물 개발 등을 중심으로 추진.

▶ 향후 북·러관계 개선은 정치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은 미진할 것으로 전망됨. 북·러 경협이 성과를 거두가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한국·중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며 한·러관계 개선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러 간 3각 협력을 통하여 북한 북동지역을 개성공단 형태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거나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하여 동북2성과 한반도철도를 연결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북한은 중국 동북2성과 한국을 위시한 동북아를 잇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며, 한국 역시 유럽·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육상 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