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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 Eurasian Initiative and Strengthening Goryeoin’s Capacity & Networks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최영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발간일 : 2015-09-30 등록일 : 2017-06-21 원문링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세계 단일 대륙이자 거대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향후 본국과 고국 간 및 남북한 간에 중간자 역할을 할 한국 이주노동자인 고려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방문취업제로 중앙아시아로부터 입국한 다수 고려인 이주노동자들이 분절된 노동시장인 중소제조업 공장에서 장시간 육체노동을 감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 러시아 고려인의 경우,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해 단순 노무직에 일을 할 수 없어 불법노동자로 몰리고 있었다.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노동권과 거주권이 보장되는 고려인 특별법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조선족에 비해 한국어 필기시험에 취약한 고려인들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 국내이주 고려인들은 한민족임에도 다른 성장배경,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로부터 무관심과 차별을 받아왔다. 더구나 다문화가 사회적 주요 담론을 부상함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나 탈북자에 비해 소외되어 왔다. 고려인을 지원하는 방향은 먼저 근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생적 생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직무관련 전문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동포들의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좋다. 하지만, 언어수준이 다른 조선족과 고려인의 직업교육을 차별화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술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없고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향후 이들이 거주하거나 왕래를 하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현지고려인사회와 연계한 사회적‧경제적 영향도 주요 연구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과 해당 고려인거주 국가와의 수교 이후 어떤 교류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향후 보다 진전된 관계망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 교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국의 고려인 사회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현지고려인 사회와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향후 주요 연구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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