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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카자흐스탄 녹색성장정책 연구 : '카자흐스탄 2050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국내연구자료 기타 이지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발간일 : 2015-12-31 등록일 : 2017-07-20 원문링크

카자흐스탄은 유한한 자원 고갈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태환경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국가성장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 용한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하여 관련 사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카자흐 스탄 정부 정책, 특히 산업경제 부문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비중과 명확한 전략은 최근에 형성되 기 시작하여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카자흐 정부의 노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와의 유관분야 협력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장기 국가성장프로그램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에 나타난 녹색성장 개 념과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50 전략’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급을 바 라보는 카자흐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인식 전환과 발전 방안을 반영한 장기국가전략이다. 이는 시장경제 로의 전환, 제조업 육성 등 갈색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이전의 국가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을 요구한다. 이전의 ‘2030 전략’과 ‘2050 전략’ 모두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갈색경제 위주 의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녹색경제 분야에서 국가발전의 길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면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이 정권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국내정치의 현실에서 녹색성장이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경제의 핵심은 저탄소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비중을 50% 까지 증대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분야에서 높은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과 다양한 녹색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브릿지 파트너쉽 프 로그램(Green Bridge Partnership Program 2011-2020)’은 카자흐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정책 중 하 나이다. 물론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산업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관련기술발전 역 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 녹색경제가 성 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들의 새로 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협력사업 발굴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모색되어야만 추 진력과 상호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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