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합성체제론(hybrid regime)과 비공식 구조(informal structure)에 대한 병행적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중앙아시아의 독특한 비공식 구조인 씨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성체제론과 비공식 구조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선거 권위주의와 같은 합성체제에서는 공식제도가 정파주의와 비민주적 권력관계를 보존하는 비공식 제도와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민주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맥이나 씨족 같은 비공식적 연계망이 실제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불완전 민주주의가 실제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는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안정적 비민주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비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비민주주의임에도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비공식적 구조가 안정화 또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도 아직 제도로 갖추진 못하고 있어 대중과 엘리트들이 어느 정도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가 또는 정당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제도화 되어 있는가와 같은 민주주의 평가의 서구적 기준은 아직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