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몽골은 1980년대 말부터 구소련방의 해체, 여타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여 체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체제전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의 체제붕괴 과정에서 일찍이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여 체제전환의 주요 성공사례국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민주주주와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적 기반형성과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여전히 사회주의제도 하에 있는 북한의 법제와 비교하되 헌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특히 몽골의 헌법개혁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비교 고찰하되,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탈피과정이 북한의 체제개혁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사례로서 몽골의 법제변화의 모습은 북한의 법제 변화와 체제개혁의 방향을 찾아보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몽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경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되어 왔다는 점에서 몽골의 법제개혁은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몽골은 사회주의체제전환국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좌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몽골의 법제동향은 그 배경에서 북한 변화에 주는 시사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몽골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교적인 우호국에 속한다. 몽골은 우리와의 수료 이전 북한과 사회주의동맹국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몽골의 사회주의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현재의 북한의 체제와 법제정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직접 북한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독특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은 몽골의 민주적 정치와 경제개혁, 그 법제정비의 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뒤따른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혁의 방향을 잡고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몽골의 헌법개혁과 이를 근거로 한 법령정비의 방향과 내용은 충분히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