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소연방은 1991년 12월 26일 소연방 최고회의에서 1922년 체결된 연방조약을 무효화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지구상의 국제정치지도에서 사라졌다. 소련은 붕괴 이전에 전 영토에 방대한 규모의 핵시설을 배치했다. 이곳에는 상당수의 전술 및 전략 핵무기와 더불어 고도의 기술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다. 소연방의 해체는 3만여 개에 이르는 전술 및 전략 핵무기가 러시아 외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이하 구소련 3국)에 편재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각각 3, 4, 5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구소련 3국은 우여곡절 끝에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 요인은 첫째,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소연방 해체이후 구소련 3국은 안보위협 해소에 대한 국제적 보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3국의 핵심적 관심 사안은 체제전환기에 안보적 측면에서 강대국에 의한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 러시아 등 NPT 핵보유국들로부터 자국에 대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 비핵화 행보를 시작하였다. 둘째,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추진되었다. 신생독립국이었던 구소련 3국은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원마련이 절박한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들은 초기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사회불안정이 심화되어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긴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구소련 3국의 비핵화에는 현실적으로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재정 확보 문제 및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영역에서의 한계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핵보유로 인해 타국과의 관계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게다가 냉전기 핵무기의 배치와 관리가 모두 구소련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 이후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 유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넷째, 최고 지도부에 의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는 많은 고비가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의회와 군부는 핵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의 핵포기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통한 국익실현이 핵보유보다 이익이라는 지도부의 냉철한 상황 인식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사실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해법은 단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의 과정도 복잡다기하다. 대상국가와 지역적 상황,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는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의 실현,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자국이 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의 한계 인식 및 최고위 지도부에 의한 전략적 결단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억제하고자하는 노력이 심각한 도전에 처해있다. 그 중 가장 위협적 사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이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시도가 제어되지 못한다면 지난 반세기 지탱되어온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소련 3국의 비핵화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당사국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는 문제이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3국의 핵보유는 적극적 개발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수 십 년간 집요하게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위협이 아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은 사회주의체제와 결별하고 서방과의 협력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에 매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화의 길을 갈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동북아 안보구조가 상호 협력적 안보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엄존한 상황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다자가 합의하고 공존할 수 있는 협력적 안보질서 창출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