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ㅁ 이란과 미국 등 P5+1은 이란 핵문제에 대해 3월말까지 기본원칙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6월말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ㅁ 이란 핵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① Breakout time(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 ② Monitoring(핵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③ Duration of deal(핵개발
    제한기간) ④ Sanction relief(경제제재 완화) 등
    ㅇ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 이란은 협상 타결과 동시에 모든 제재조치의 즉각적 해제를 요구. 반면
        서방은 점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

ㅁ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협상 결렬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려운 상황
    ㅇ 최대 쟁점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능력 등에 대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점에서 3월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International Crisis Group)
    ㅇ 몇몇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 결렬시 6월말로 시한 연장 유력

ㅁ 핵협상 타결시 유가는 상당한 하락압력에 직면할 전망
    ㅇ 이란원유의 세계시장 복귀로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ㅇ 이란산 원유의 세계시장 복귀 시기는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 노후 설비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제재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ㅁ 협상이 결렬되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불가피
    ㅇ 이란이 재차 핵개발에 나서고, 서방은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양측의 대결 국면이 전개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소지. 이는 유가 상승압력 요인

ㅁ 이란 핵협상의 타결 및 결렬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
    ㅇ 최근 백악관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50/50으로 평가
    ㅇ 협상 타결시 원유구매 협상능력 및 對이란 진출기회 증대 등 우리 경제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 반면 협상이 결렬되면 중동정세가 더욱 불확실해져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원유수급 차질 가능성도 점증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