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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 UAE와 KSA의 난민정책 연구

아랍에미리트 국내연구자료 기타 남옥정 한국중동학회 발간일 : 2017-02-14 등록일 : 2017-05-08 원문링크

중동 전역의 전례 없는 갈등과 폭력사태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에 대한 보호및 인도주의적 요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랍국가의 난민 수용은 포화상태에이르렀고, 이제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발 난민들은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UN 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도 전반에만 380,000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입국했고, 이 중 260,000명이 그리스, 121,000명이 이탈리아로 향했는데, 난민들의85%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다(The National.ae Sep 9. 2015).

유럽 국가들의 전격적인 난민수용정책이 발표되자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는 중동의 위기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백 만 명의 난민에게 같은 아랍국들의 필수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는대내외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인접해 있는 걸프 산유국에 대한 국내외의비판여론이 거세어졌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난민기구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회원국들이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중요한 지원활동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있다.

본고는 걸프연합국 중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KSA)를 중심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난민정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연 최근의 걸프산유국에 대한 난민문제 비판의 적절성을 고찰하고더 나아가 걸프국가들이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난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제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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