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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다종족 사회에서 정치제도가 정치안정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케냐의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케냐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조원빈 /CHO, WON BIN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발간일 : 2013-10-08 등록일 : 2017-10-13 원문링크

정치제도의 변화가 정치행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본 논문은 2010년 개정된 케냐의 헌법이 2013년 대통령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분석하고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식적인 정치제도의 변화가 정치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케냐의 2010년 헌법 개정 사례는 정치제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다종족 사회인 케냐가 2010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다수제 중심의 정치제도 조합을 대체해 보다 합의제를 강조한 정치제도의 조합을 새로운 헌법에 다수 포함시켰다. 특히,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고 지방분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처럼 보다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 종족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 지도자들도 선거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폭력이 아니라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케냐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의 지지 세력들 모두 2010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보다 포용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그들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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