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best strategy for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Morocco. The Moroccan economy has structural difficulties in that the productivity of major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is l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roviding ODA with a focus on education, water sanitation, transport and energy, and agriculturefisheries- forestry in Morocco. However, there are fundamental difficulties in Morocco, such as high illiteracy, high unemployment, high energy costs, severe income inequalities and large regional disparities. Therefore, it is proposed to set up a goal for promoting market economy and alleviating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Also, it is suggested for mitigating illiteracy rate, building public administration capacity,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y and stabilizing power supply.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많은 신생 개도국들은 독립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신생 개도국의 경제정책자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선진국들의 경제정책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선진국에서는 성공적이던정책들이 개도국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파견 온 경제전문가들도 그 이유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때부터 선진국의 경제정책이 왜개도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1960년대부터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세계경제를 보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 선진국들의 경제는상당한 호경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시작한 1, 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제국들의 경제호황은 전과 같지 않았고, 서유럽에서부터 성장률 하락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선진국들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선진국들의 저금리 자본을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에 투자하여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이를 자국에 가져와 판매하거나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생산과 자국민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개도국의 경제개발은 선진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들이 공여하던 공적개발원조(ODA)1)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즉, ODA를 통해 개도국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아울러 세계경제 활력도 함께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들마다 ODA의 목표가 다소 다르다.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순수한 인류애 차원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경향이 높다고 평가된다. 반면에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개도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에 다소 초점을맞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과거 식민 통치를 했던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유명하다. ODA 분야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던일본의 경우 자국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ODA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역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ODA사업을 확장해 왔다. 여기서 OECD의 DAC에 가입했다는 것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OECD DAC 가입은 높게 평가할 수있지만 이를 위해 ODA 규모를 대폭 증대2)해야 하는 등의 많은 의무도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