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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샤리아와 헌법 ― 중동 이슬람국가의 헌법을 중심으로 ―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규환 공법연구 발간일 : 2017-10-31 등록일 : 2018-05-18 원문링크

본 연구는 정교분리원칙이 일반화된 서구식의 헌법 모델이 아닌 정교일치를 천명하는 이슬람국가의 헌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문화체계인 이슬람 종교규범은 헌법과 실정법 체계에까지 실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이슬람국가들의 헌법에 수용된 이슬람 가치들과 샤리아규정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발견된다. 이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정교일치의 원리와 샤리아를 입법의 원천으로 하는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샤리아가 종교적 규범을 넘어 한 국가의 헌법규범으로 그리고 실정법과 동등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구법체계와 이슬람 국가의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법체계의 기본 토대가 되는 이슬람국가의 헌법이 가지는 위상과 기능 그리고 헌법과 샤리아가 이슬람국가에서 수행하는 그 실제적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핵심 가치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이는 이슬람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케 해준다. 한스 큉(Hans Küng)교수는 적극적인 테러방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인권을 억압하거나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테러 예방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평화적 잠재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 즉 사회적 불평등, 불의, 빈곤 그리고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존(coexistence)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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