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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콜롬비아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 분석

콜롬비아 국내연구자료 기타 박일수, 장유운, 정경원, 이강웅, 오수경, 강창국, 남안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발간일 : 2015-02-26 등록일 : 2017-04-12 원문링크

콜롬비아에서 가스상 오염물질 농도는 매우 낮았고, 4년 동안(2010 ~ 2013) 대기오염 농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PM10 농도는 증가하였고, 특히 1월,12월에 높게 나타났다. PM 농도는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산타마르타, 바랑키아, 보야카 지역 PM10 농도는 보고타에 비해 낮았다. 콜롬비아는 PM 저감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경제·사회정책위원회(CONPES, 2005) 분석에 의하면, 콜롬비아의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이며, 주요 도시에서 전체 배출량의 41%를 차지하였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오염 물질은 미세먼지(TPS와 PM10)였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빈번히 현행 환경규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콜롬비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농도를 규정하는 규칙은 1982년에 발령되었고 2001년에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특별규칙이 공포되어, 더 엄격한 기준과 새로운 오염물질을 규정하였다. 1993년에 법률 제99호가 공포되어 환경∙주택∙국토개발부가 설립되었고, 2012년에 환경부가 분리 독립되었다. 2005년에 규정 3344호에 의해 국가경제∙사회정책위원회는 단(2014년)∙중(2016년)∙장기(2019년)적으로 5개의 목표를 두고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정책을 수립하였다.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기오염 농도 수준이 설정되었고,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출량을 저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와 관리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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