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베네수엘라의 사회정치적 불안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변혁성의 실체가 있는지, 그러한 변혁정책이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공동경영 실험의 행위주체들이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떻게 각축하고 상호영향을 미치며 공동경영의 동학을 산출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차베스정부의 변혁성이 실체가 있는지, 베네수엘라의 사회정치적 불안정이 변혁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한편 공동경영 실험의 가능성과 제약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동경영 정치의 핵심인 차베스정부는 자본과 대립하며 국유화와 공동경영 전환을 추진해왔고, 노동과 연대하고 있지만 대상 기업의 선정과 공동경영 전환 결정 권한은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자본은 정권전복 전략을 포기하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으로 후퇴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어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편 노동측은 수동적∙사후적으로 대응할 뿐 유의미하게 개입하지 못했다. 차베스정부의 국유화정책에 대해 자본측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차베스정부의 변혁성에 실체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자본측이 정권전복이 아니라 국유화조치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국유화정책에 맞서 사유재산권과 사적소유권 체계를 방어하려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사회정치적 갈등과 불안정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변혁정책을 둘러싼 각축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주체들은 각축하며 상호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타 행위주체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차베스정부이다. 정권의 위기 혹은 불안정 시기에는 정부가 정권 수호 및 재창출을 위한 각축전에 매몰됨으로써 공동경영의 정치는 실종되었고, 정권 안정화에 성공한 다음 정부가 국유화를 공세적으로 추진하자 자본이 즉각적으로 저항하며 정부-자본의 대립구도 속에서 공동경영의 정치가 재활성화 되었다. 한편, 자본은 직장폐쇄를 통한 산업마비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투쟁과 정부의 국유화조치를 유발했지만 이후 노동-정부의 전략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UNT를 중심으로 한 노동측은 내적 분열과 취약한 조직력으로 인해 타 행위 주체들의 전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유화와 공동경영 전환의 과정은 상당정도 정치화되어 있어 공동경영의 정치는 거시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공동경영의 정치가 비로소 상대적 자율성을 유의미하게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09년 초 차베스의 연임제한 국민투표 승리였다. 공동경영 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2005년에는 폐쇄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과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으로 공동경영 추진 주체인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2009년에는 노동자 투쟁의 부재 속에서 정상가동 기업을 대상으로 국유화를 단행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시장독점 해체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설득력은 크게 떨어졌다.